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애인 이시면서 나이도 있으셔서 나가서 일을 못하시고 계시던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기초수급자 신청하셔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고 주거급여도 함께 받고 계셨답니다. 재작년즈음 중간에 자격중지가 된 적이 있었지만 몇 달 후에 재신청해서 다시 자격유지를 하셨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다시 자격중지가 되셨답니다. 부양의무자가 폐지가 된 게 아니라 일부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 때문에 자격중지가 되셨던 건데요. 제가 사실 자격조건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왜 자격중지가 되셨는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어요.
이번에 자격중지가 되시면서 담당자분께 전화로 확인해보니 소명확인을 하면 다시 신청해서 자격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소명확인의 조건이 무엇인지 여쭤보니 부양의무자가 연락이 전혀 안 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연봉 1억 원 이상, 재산 9억 원 이상이면 자격중지가 되는 건데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연봉 1억 원 이상이 넘지 않고 재산이 9억 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다면 소명확인을 하여 자격유지가 된다고 하셨답니다. 그래도 주거급여는 유지가 되셔서 참 다행스럽습니다.
생계급여는 재산 및 소득이 기준중위 30% 이하인 분들이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.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 40%, 주거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 47%, 교육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 50% 이하인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.
내가 기초수급자 자격조건이 되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. 아래 모의계산 할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를 링크해 두겠습니다. 혹시 주변에 생계유지가 힘드신 분들이나 본인이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부모님께서도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의계산을 한번 해보시고, 이 모의계산이 100%로는 아니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더 정확한 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.
☞ 복지로 사이트 기초수급자 자격 모의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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